정부,산업.주택은행 현체제 유지...장기신은은 또 신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른 금융개혁과 관련,산업은행과 주택은행은현체제를 유지하고 장기신용은행은 제2장신은을 신설해 경쟁화시키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16일 금융기관업무영역조정과 소유구조개편등을 포함한 이같은금융개혁안을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재무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8일 상공자원부협의,20일경제기획원협의,21일 관련업계 설명회,22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연석회의등을 거쳐 확정,오는 24일 신경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산은 주택은등 특수은행은 현행업무체제를유지하되 효율성과 경쟁을 촉진시키도록 했으며 국민은행은 민영화를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정책금융은 앞으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자금도 줄여나간다는 원칙을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소유구조와 관련,재무부는 은행은 현행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를유지하고 제2금융권은 소유한도를 지금처럼 설정하지 않는 방안을보고했으나 은행주식지분소유문제는 관계부처협의이후 채택여부를결정짓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 감독체계는 총괄적인 협의기구를 신설하지 않고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강화토록했다. 또 은행에 부분겸업을 통해 국공채창구매매와 거액RP개인매출을 허용하고장기적으로 자회사설립을 통해 유가증권인수및 매매를 겸업화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계자는 이같은 안들은 재무부측의 입장이어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수정되거나 논란을 빚을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