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직급제도등 개선 민사지법개혁안 마련...오늘 정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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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법원장 이원배)은 17일 법원장주재로 법관정례회의를 갖고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제출할 서울민사지법의 개혁방안을확정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22명은 지난 14일 자체모임을 갖고 소신있는 재판을 위해 법관의 승진개념을 없애는등 법관직급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원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해 전체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