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철-정유-조선 '과잉투자' 민간자율조정...정부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 모든 기업의 신규업종 참입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정유,조선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율조정위원회 등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조정과정을 거치도록할 방침이다. 18일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신경제5개년계획이 신규업종 참입제한의 완전철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개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 대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관련단체등을 통해사전에 투자계획을 발표,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토록하는 사전보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업의 투자계획을 전문연구기관이 작성한 해당업종의 장기 수급전망과 함께 전경련 자율조정위에 넘겨 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