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신경제 공동건의' 백지화...개별안 전달키로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관련해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추진했던 대정부 공동건의 자체가 백지화됐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총등 경제5단체의 조사담당 임원들은 18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전경련이 앞장서 추진했던 신경제정책관련 재계의 공동건의를 하지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경제 5단체 명의의 공동건의는 하지 않돼 각 단체별로 특별히 대정부건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건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단체들의 신경제정책 관련 대정부건의는 각 단체의 자율사항으로 남겨져 각 단체별로 자신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나 현재 정부와 경제단체간의 관계를 고려할때 건의가 전혀 이뤄지지않거나 각 단체별로 건의가 이뤄지더라도 그 강도는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약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공동건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각단체의 의견을 전경련이 종합한 공동건의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단체간의 이견이 심해 이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동건의를 꼭 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제 5단체가 공동건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실질적인 이유는 경제단체의 공동건의가 정부정책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로 비춰져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 5단체의 공동건의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동건의를 앞장서 추진해왔던 전경련이 지난 11일 회장단 회의 이후 신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낯추면서 이미 예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