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진압가담 장교 처벌은 지나친 처사"

민주당내 군출신의원들은 당내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가 5.18당시진압가담병력을 지휘한 현역장교들에 대한 공직박탈등을 요구한데 대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 강창성의원은 18일 "적은 최대한 좁혀야 하는게 전략의 기본원칙"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해 진압을 지시한 상급지휘관들로부터 처벌해야지 이들의 지시로 진압에 가담한 영관급장교로까지 처벌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임복진의원도 "당시 군인복무규율상 지휘관의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던 군인들까지 문제삼으면 군전체를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다"며 "이런식으로 확대해나가면 당시 사병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 이에대해 진상조사특위간사인 정상용의원은 "당시 주모자들부터 가려내 이들의 처벌문제를 논의한다음 이들의 명령으로 진압에 가담, 훈포장을 받고 승진특혜를 입은 부하장교들의 처리문제를 논의하는게 순서인 것같다"고 대체로 수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