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 대체할 통상대화채널 설립...한미당국

한미양국은 오는 7월로 예정된 클린턴 미대통령 방한기간중에 올해 9월로만료되는 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PEI)를 대체할 차관보급의 통상대화채널을설립키로 합의했다. 21일 상공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월 부시대통령의 방한중에PEI의 설립을 주도했던 샌디 크리스토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부보좌관이새정부 출범직후 우리정부에 이같은 제의를 해 왔으며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가 최근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PEI의 통관 표준화 기술 투자등 4개 분야중 통관과 표준화는그동안의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기술분야는 PEI로 설립된양국간 기술협력위원회에서 계속 수행키로 함에 따라 새로 설립될 양국간통상대화채널은 무역과 투자 2개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대화채널의 명칭을 DTII(무역과 투자개선에 대한 대화,Dialogue on Trade and Investment Initiatives)로 잠정결정했었으나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양국간의 정기적인 통상대화 창구인 무역실무회의나경제협의회가 1년에 한번만 열리는 것이어서 수시로 발생하는 양국의 통상문제를 협의할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양국의 합의로 수시 개최가 가능한 새로운 대화창구를 마련키로 했다고설명했다. 그는 현재 양국간에 특별한 통상현안이 없는 상태여서 이같은 PEI후속장치의 설립이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기간중 통상분야 협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이 후속 대화채널의 주의제를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으로요구했으며 우리측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측에 수입규제등무역문제의 개선을 요구하자는 판단에 따라 무역과 투자로 대상분야를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