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신경제게획위, '정보발전전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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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계획위원회는 22일 과천경제기획원호의실에서 " 2천년대초엔 초고속국가전산망 구축 정부는 정보특기자를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하고정보산업분야의 병역특례대상자를 문과출신자까지로 확대하는등 정보산업우수인력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또 반도체 초소형퍼스널컴퓨터 중형워크스테이션등 전략정보산업을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프트웨어 부가가치통신업데이터베이스산업등 정보사업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금융상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과천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신경제계획위원회(위원장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 박영철금융연구원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국가사회의 정보화및 정보산업발전전략"을 의결했다. 정보산업발전전략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김영삼대통령에게보고절차를 마친뒤 신경제5개년계획의 정보산업부문으로 최종확정된다. 한편 신경제계획위원회는 이날 선경그룹이 선정됐다 취소된 이동통신사업자를 올해안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5개년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삭제했다. 이날 체신부측은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도받기전에 정부계획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제시,별도보고하기로 했다고 기획원 관계자는 전했다. 다음은 이날 위원회에서 마련된 "정보화및 정보산업발전전략"의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정보산업의 발전 정보기기산업=휴대가능한 초소형 경량화 초절전형기기로서 무선및 문자 음성인식등의 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차세대형초소형PC와 워크스테이션개발을 국내기업체와 대학연구소 공동으로추진(94~96년). 1단계로 멀티미디어PC,가전제품(CD-I,CD-TV)등 단일기기류를개발(94~97년)하고 2단계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시스템등 멀티미디어전송시스템을 개발(95~2000년)중대형 컴퓨터 개발,반도체등 18개핵심부품및 주변기기를 개발(97년). 통신기기산업=차세대 교환시스템(ATM)상용시제품을개발(98년)디지털이동통신 시스템및 단말기를 개발(97년)디지털 CATV광전송시스템및 단말기기를 97년까지 개발,고화질TV 전송시스템및 기기를개발(97년)ISDN(광대역 통신망 전달체계)용 단말기 개발(95년). 정보통신 하부구조=초고속 국가전산망구축(2000년대초)무선통신망의확충및 고도화 통신.방송위성망의 구축(95년)공중통신망(ISDN)의고도화,2010년내에 일반가입자에께까지 광케이블을 공급. 소프트웨어 산업=한글정보처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한글공학연구기구 설치를 검토. SW기술 개발을 위해 사무자동화용 SW등의응용소프트웨어 분야는 시장원리에 맡기되 산업분야의 공학용 SW는SW전문기술인력과 해당분야 전문인력과 연계개발. 데이터 베이스(DB)산업=DB관련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전담할DB관련기구의 기능강화.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기초기술,멀티미디어 DBMS기술등 기반기술을 개발. 정보산업 지원정책의 강화=세제.금융상의 제조업 지원시책을 정보처리산업에도 확대적용. 본격적인 SW 유통전문업체인 종합개발판매업자 육성.품질제고를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에맡기도록 권장. 정보화 촉진기본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예고제를 확대. 정부및공공기관의 국산컴퓨터및 SW 구입확대. 컴퓨터 SW 제품을 최저가 낙찰제적용에 따른 과다경쟁및 기술개발 저해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도입된 종합(품질 가격등)낙찰제를 활용. 화성.발안단지와 용인 SW 단지의 입지및 재원조달등 애로의 적극 해소방안강구.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공공부문의 정보화=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지속적 추진. 행정전산망 사업으로 국민복지업무,지적재산권정보관리등 7개업무를 우선 추진. 은행과 증권 보험 투금등 금융권간의연계망 구축등 금융전산망 추진. 전국 초.중.고교에 교육용 컴퓨터 30만대보급(96년),대학도서관간 전산망 구축. 산업의 정보화=중소기업의 경영관리 전산화,유통관리 자동화 추진및전산망 이용을 촉진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97년까지 14개업종1백30개의 모델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모델 개발. 철강 자동차 전자 섬유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에 맞게 네트워크및 기간DB구축. 96년까지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해 상역 통관 물류단위망을 종합연결하는 무역자동화 추진. 제조업체에 대한 소스마킹 확산,유통업체의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확대보급. 지역과 사회의 정보화=시.군.구 종합민원시스템 구축. 민원사무를해당기관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즉시 처리해주는 우체국의 행정민원대행체제 구축. 단말기 1천만대 보급으로 1가구 1컴퓨터시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