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핵심기술 유출 방지해야...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적

국내기업의 대중국 첨단기술분야 수출및 투자등에 대해선 사전심사를강화,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은 24일 "중국의 공업발전 전략과산업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술흡수 노력이 강화되고합자.합작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무의식적인 대중 첨단.핵심기술의유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선 반도체 통신기기등 하이테크분야의 대중 수출과직접투자에 대해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 위원회)수준에 준하는네거티브방식(금지원칙 예외허용)의 통제를 하거나 투자심사를 강화하고기업들도 합작파트너인 중국기업 기술자의 국내연수과정에서 기술누출이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보상이 따르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측의 협조를 얻을수있을 경우 기계 전자 우주 항공 통신 자동차 조선등 분야에선 공정분업형무역이나 투자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제트추진선 발전기 내화기와등 중국의 기술수준이국제수준에 접근해 있고 대외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양국간 장기 기술협력 협정을 맺거나 일반소비재및 자원개발분야의대중기술이전 조건으로 이용,필요기술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방안도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