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SW소득세 부과 2중과세로 부당...SW 업계 주장

국내 SW(소프트웨어)업계는 수입SW에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국세청의움직임에 대해 이는 2중과세가 될수밖에 없다고 주장,소득세부과방침을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5일 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현재 SW수입시9%의 관세를 물고 있는데 또다시 1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명백한2중과세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또 국세청이 지난88년6월이후부터 지난해말까지의 수입SW에 대한소득세를 소급,추징하려는데 대해 국내SW업체의 영세성및 조세행정의일관성 결여등을 이유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