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경제수석의 신경제정책 발표....(1)

민자당은 김영삼문민정부출범 1백일 맞아 그간의 개혁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재윤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신경제정책과 경제개혁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박수석의 주제발표요지.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우리경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움직여왔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구조가 복잡해짐에따라 정부의 지시와 통제는 점점 효능을 발휘할수 없게됐다. 정치적 민주화에따라 정부의 지시와 통제가 더이상 사람들에게 수용될수도 없게됐다. 이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정부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로 바뀌어야한다. 또 민주주의하에서의 경제활동의 형태도 개인적 욕구분출과 집단이기주의로부터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의 발휘로 바뀌어야한다. "신경제"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바탕으로 하는 경제이다. 신경제는 민간주도경제운영과는 구분된다. 신경제가 말하는 국민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포함된다. 즉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가 신경제이다. 신경제의 기초개념으로서는 자율보다 참여가 더 적절한것으로 보인다. 자율은 타율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생산적인 개념은 아니다. 참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개념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과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각자의 기여에 대해 정당한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정의를 확립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 경제제도의개혁이 필요하다. 재정.금융.경제행정규제개혁등이 그것이다. 제도개혁을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기득권세력을 설득하는힘이 필요한 것이다. 제도개혁이 단기적으로는 기득권세력에 불리하지만결국에는 떡을 크게하여 그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것을 설득해야 하는것이다. 강력한 지도력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의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경제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경우 자율성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위에서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기업 구성원의 경우에는 동반자의식을 가지도록,그리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 개인이 되었을때에는 지역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의식개혁을 위해서도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의식을 바꾸는 일이 당장은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결국에는 고통이상의 이득이 온다는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