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총리실 산하 행정쇄신위 성과 지지부진

총리실 산하 행정쇄신실무위(위원장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는 발족한달여만에 6차례의 실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등 의욕을 보이고있으나성과는 지지부진. 행정쇄신위의 활동이 이처럼 부진한것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이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 무역 유통 중소기업지원방안등 부처별 행정쇄신과제를 제각기 추진중이어서 설땅이 없기때문. 이에따라 실무위관계자들은 아이디어부족을 호소하며 곤혹스런 표정들. 실무위는 그간 취합된 1천8백여쇄신과제중 7백여건을 24개종합기획연구과제로 분류해 추진하려했으나 그나마 각부처들이 자체행정쇄신작업과 중복된다며 제동을 걸고나와 흐지부지. 예를들어 준조세정리방안의 경우 경제기획원이 지난20일 준조세부담완화방안을 마련해 금주중 신경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준비중이며 교육행정쇄신과제는 교육부가조만간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자체개혁을 준비중이라는것. 보험 금융약관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재무부측이 이의를 제기중. 이같은 속사정에따라 행정쇄신위의 진가는 오는 6,7월에 본격화될 행정조직개편작업과정에서 발휘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