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자본 통제 계속"...미 재무부 환율 정책보고소

[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재무부는 25일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힘들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무역 투자흐름을 왜곡시키는 외환 및자본통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재무부는 이날 93년상반기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이금융시장자유화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시기등에 관해 앞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재무부는 이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으며 대만은 환율을직접 조작하고 있지않으나 간접적으로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외환거래시 실수증명을 요구하고 해외차입에 제한을 가하는 해외차입에 제한을 가하는등 외환및 자본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한국정부는 이러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과감한 금융개혁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금리자유화,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개방확대, 외국금융기관의원화자금조달 기회확대등에 관해 미재무부는 관심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번보고서는 종전의 보고서에 비해 한국의 금융.외환정책에 관해 긍정적인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이며 한국부분도 2페이지에 불과, 10여페이지에 달했던 종전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