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 지원사업 중단사태...특허청, "심사관증원 시급"

특허청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이 특허심사적체로 인한 심사업무증가로 중단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이 심사관들을 기업체에 파견,기술자문을 해주고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이 특허청심사관들의 심사업무증가로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술개발지원은 특허심사관들이 국내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자문과 특허관리등을 현장에서 상담하는 사업이다. 이사업은 지난해 특허청이 처음 실시한후 올해 이를 신청한 업체가 작년보다 1백개사 늘어난 3백50개사에 달할 정도로 기업체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그러나 연평균 20%이상씩 증가하는 특허심사와 기술개발지원을 현재의 심사관인원으로는 동시에 수행할수 없다고 보고 심사관들이 심사업무만을 담당토록해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