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백만호건설 재고 바람직...경실련 토론회 제기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지침 주택부문계획에서 밝힌 97년까지 5년간 주택 3백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연 `신경제 5개년계획 주택부문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앙대 하성규 교수(지역사회개발학)는 "6공화국의 주택 2백만호 건설이 수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은 것처럼 3백만호 건설은 또다시 자재파동, 임금상승, 부실공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물량 확대에만 치우쳐 경제 전체에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주택 공급물량 계획을 정부가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으로 민간시장에 맡겨야 하며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같은 빈곤계층의 주거복지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6공화국에서는 오히려 영구임대주택이 19만호 공급되는 등 빈곤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있었으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보면 빈곤계층에 대한 주택정책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중인 `준양 조건부 임대주택''도 경제력이 없는 최빈곤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들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또 "현재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아파트분양가 규제는 주택 가격 상승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수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추병직 건설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할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분양가를 자율화하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만큼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택지개발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