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탈퇴선언하면 해직교사 복직"...교육부 방침

정부는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 가운데 전교조 탈퇴를 선언하는 교사는 모두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직교사 복직안을 올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하고 내년 새학기에는 실제로 복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27일 "교육부가 이르면 1~2개월 늦어도 3개월안에는 해직교사 복직 구체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교조를 해체하고 모든 해직교사들이 조건없이 복직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교조가 해체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전교조 탈퇴를 선언하는 모든 교사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단 이런 원칙만 세워지면 징계파면자와 형사처벌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조처가 곧 뒤따르게 되며 이런 절차는 청와대쪽과도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들의 교단복귀 시기는 지금부터 구체적 작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 2학기에는 어렵고내년3월 새학기가 될 것이며 절대 내년 1학기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복직원칙은 공.사립 모두 똑같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해당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국.공립학교로의 이적 등 조처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26일 대전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 교육행정 책임자들과 일선학교 교장들이 전교조쪽과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함으로써 구체적인 복직분위기 조성작업을 시작했다. 한편 지금까지 해직교사들의 조건없는 일괄 원상복직을 요구해온 전교조쪽은 교육부의 이런 복직안이 발표될 경우 상당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