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사업 단계적 폐지...서울시, 생보대상 지원강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취로사업이 폐지되는 대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립을 북돋우기 위한 취로사업이 애초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잡초제거 등 단순노동에 그쳐 비생산적이고 시 대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3년 뒤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중 상대적으로 자활능력이 나은 의료부조자를 먼저 취로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연인원 2백85만여명에게 취로사업을 벌였는데, 이 중 잡초제거 등이 39.5%, 녹지대관리 27.1%, 하천정비 8.8% 등이었으며 올해도 취로사업비로 3백71억원을 책정해놓고 있다. 취로사업은 또 선거때만 되면 다른 해보다 지나치게 예산을 배정해 `선거용''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런 취로사업을 없애는 대신 취로사업예산을 생활보호대상자 보조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사부 등과 협의중이다. 현재 시내 거택보호자 1만6천여명은 한사람당 월 5만여원, 시설보호자 9천여명은 한달에 4만2천여원씩 지급받고 있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