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기채 상업차관 도입 단계적 자유화 검토,민자당

민자당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값싼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기업의해외기채 상업차관 도입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해외투자기업의현지금융및 외화증권발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차원에서종합수립,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배분을 종합조정하고 그 결과를종합평가해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과학기술 총괄행정체계"구축방안을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은 31일 경제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측으로부터 "국제경쟁력 현황과 강화방안""과학기술의 당면과제와 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영세KIET부원장은 인력확보문제와 관련,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을선정해 동남아및 서남아국가들로 부터 한정된 범위내에서 인력수입을허용하는 방안과 중국동포와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조영과총 상임부회장은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98년까지 GNP대비 4%수준으로 확대보장토록 현재 제안되어 있는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안"을 반드시 제정토록하고 정부예산중 기초연구비항목을 신설,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이상을 기초연구비로 할당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회장은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기능및 기술 연구인력확보 방안으로"과학기술인력 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산업체의 연구원들을 위해 "논문박사학위 제도"를 도입할것을 건의했다. 정부회장은 또 정부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운영방안으로 정부지원연구비와무관한 기업과의 계약연구사업 수입에 대한 자율적 사용권보장연구원연금제 도입연구소자율운영 손익보증기금제도의 운영허용연수소별 자율적 기술창업 보육사업실시특허출원료 지원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