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경제5개년 주요산업 비전 및 정책방향

항공우주 중급기술 기종 90년대 중반까지 개발=민수 군수겸용의중형항공기(50인승 이상 98년까지)다목적 실용위성(97년까지) 2000년까지 대형여객기 국제공동생산참여 항공우주=관련부처 협조체제구축=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항공우주관련사업의 종합기획조정 강화항공우주 이용산업을 기기산업과연계육성 항공기및 우주기기의 핵심부품 국산화소재부품 국산화및 핵심요소기술개발 최종조립업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계열화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자동차 국제경쟁규모의 생산능력확충=2000년대 수출산업화에 대비한 생산능력확충:260만대(93년)340만대(97년)400만대(2000년)업체당생산규모를 국제경쟁 단위인 100만대 수준으로 확대 독자 기술개발능력 확보=P&D투자의 점진적 확대-매출액대비(%):(93)5. 0(97)5. 5핵심 수출부품의 조기 국산화 추진 국제경쟁수준의 부품산업 육성전문생산체제의 구축-1차 계열업체의대형화중층적 계열체제 구축자동차부품연구소의 활성화로중소부품업체의 연구개발지원 환경보전및 폐자원 재활용추진=초희박연소,수소,압축천연가스엔진등저공해및 대체어너지 엔진개발재활용이 용이한 설계,조립기법개발 조선 조선건조=기술수준의 제고=경제선형 개발,건조및 LNG선등고부가가치선의 기술=자립화공정자동화,공법개선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및선박설계,생산전산화시스템의 단계적 개발 조선기자재 품질,성능향상및 기자재의 국산화=핵심 기자재의 국산개발확대(60개)및 연구기관의 시험,검사기능보강중소기자재업체의 공동단지확보(부산)중소기업형 조선소의 생산공정 자동화및 공정관리시스템개발도시계획에 의한 이전 대상조선소(36개사)의 대체지 확보공장자동화기기 자동화컨설팅및 엔지니어링 능력확충=유능한 전문업체의 창업지원및연구조합 설립확대 자동화설비 핵심부품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촉진=G7첨단생산시스템개발등 93~97년 1,400개품목개발 연구소등 두뇌집단의소프트웨어개발지원및 소프트웨어단지조성 국산자동화기기 수요촉진을 위한 자금공급 원활화=국산자동화설비구입자금의 확대 중소기업의 생산자동화지원 공작기계 수입공작기계의 국산대체촉진=93~97 350품목개발 생산및연구개발지원체제의 전문화 생산구조의 고도화및 생산능력의 확대=NC화율(NC공작기계의생산비중)의 제고:49%(92년)60%(97년) 생산능력을 국제경쟁수준으로제고:19억달러(92년)25억달러(97년) 핵심부품의 개발촉진과 소재공업의 경쟁력 보완=수치제어장치등선진국 독점부품의 공동개발및 사용체제구축 국산부품사용 이율의 제고및3D업종인 주물공업의 자동화촉진 전경련내에 자본재산업 협력위원회설치 환경설비 국내생산기반구축=환경설비공사 입찰제도개선을 통한 업종전문화유도공공부문의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5년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공표 기술개발촉진=핵심적인 120개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진중투자-환경오염방지기금 공업기반기술및 특정연구개발자금에서 지원환경설비기사제도도입및 대학등에 환경설비 전공학과 신설추진 정부지원체계구축=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10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따른 영향및 대응능력을 평가분석 반도체 메모리분야의 경쟁력 강화추진=차세대반도체 기반기술개발(93~96)대규모 투자재원확보및 투자위험 경감대책 추진 Electro-21 프로젝트의 본격추진=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추진,기술파급 극대화설계기술 발전을 위해 주문형 반도체연구센타활성화 LCD의 수출산업화=첨단기술산업및 도시형업종에 포함하여시설투자확대 지원주요부품의 표준화,시스템업체와 협력으로 조기개발 장비.재료산업의 기반구축=장비국산화 5개년계획(91~95)을 중심으로차세대장비 국내개발 차세대 핵심재료개발및 기개발재료의 사업화 지원가 전 기술개발촉진=가전제품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핵심제품및부품개발-고기능 LDP,최첨단디지털 음향기기,평판 디스프레이등HDTV사업에 이어 멀티미디어개발사업을 업계공동으로 추진 VDR등은국제 공동개발추진 가전산업의 생산기반강화=종합.전문가전업체간 효율적인 경쟁체제구축-국산개발제품 구매.사용,국내업체간 특허기술확대,대리점공동사용등기술투자촉진을 위한 특소세 잠정세율제도의적극 활용 정부-정부,민간-민간차원의 전략적 협력간계구축.강화선진국과의 수평분업,개도국과의 수직분업체제 확립 컴퓨터.통신기기 "첨단정보시스템기술""주변기기및 핵심부품"및 "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등 3개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자립화 도모=멀티미디어중.대형컴퓨터 CATV(첨단시스템기술)주문형반도체 소형고성능전지고주파전력증폭기(핵심부품및 주변기기)시스템S W,통신S W(SW및 DB) 표준화사업의 적극 추진=국제표준화 활동전개및 선진기업간산업표준화 컨소시엄에 적극 참여 수급기업간 표준화추진위원회를구성,범용부품및 중간재의 단체규격제정및 보급확대 산업발전 여건조성=종합낙찰제 활성화,공공기관 구매예시제 확대등정부구매제도의 보완 석유화학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등 성장유망 신소재의 개발공정기술개발 연합산업에의 진출확대=정밀화학 산업과의 연계 육성을 위해 정밀화학중간체 생산나프타분해센터 부산물(C4 유분및 C5유분등)의 유효이용 원료의 안정적 조달=납사의 수입자유화 추진중질 NGL 사용을 위해간이정제시설 설립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울산지역:건설중인 공업용 수도의 조기완공대산지역:서산-대산간 국도확장사업 조기 완공(96년까지)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의 적정화=과당경쟁 방지를 위한품목별협의회 기능 활성화 정밀화학 신제품국산화의 적극추진=기술개발과제(50개)를 연차적으로개발한한국종합화학을 핵심소재의 기술개발및 국산화 기관로활활용안안전성터,임상시험센터등의 기기반시설 확충 국산화제품의 시장확보방안 강구=기술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업체참여 유도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제도완화전후방관련산업과의 수직계열화 추진 정밀화학단지 조성=조성중인 염료 안료 단지의 완공(화성군마도면)2000년까지 3개단지 150만평의 정밀화학단지 조성 추진 국제협약으로 인한 국내산업영향 최소화=95년까지 5개 CFC대체물질및이용기술실용화오존층파괴물질 사용제어및 대체물질의 사용촉진 유도 섬 유 기업구조개선 촉진및 기술력배양=자동화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및다품종 소량의 유연생산체제 추진생기원내 "섬유기술길용화센타"기능강화및 기업부설연구소설치 확대섬유(전문)대학 설립 패션전문교육기관활성화섬유산업의 정보화체제 확립및 기업군의 계열화 협업화 추진 섬유제품의 안정적 생산 공급기반확보=수도권등 대도시내공장설립규제 완화등염색전문단지 추가조성및 기술지원센터 설치섬유류기본관세의 가공단계별 차등화 유지 국제화및 합리적인 시장전략 수립=기본쿼터량 축소및 개방쿼터의증대등 쿼터제도 운용의 합리화유통구조의 개선및 종합유통센터 설치신발 고유상표개발및 해외마케팅 강화=신기능창출.뉴패션창조를 위한고유상표의 개발.보급 기업의 패션디자인 연구소설치,해외전문가 고용해외현현지법인 설치,시장개척 판로확보 생산공정의 표준화,설비의 자동화 추진=1차표준화:완제품 생산라인보유 대기업체 대상 2차표준화:갑피 창등 부품 제조업체로 확대노후시설 개체및 자동화추진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개발=중.고가품 생산을 위한 기초기술개발및개발기술의 상업화CAD/CAM을 활용한 디자인 설계기술의 향상 철강 양질의 철강재 안정공급으로 자동차등 수요산업의 경쟁력강화=자급률(113. 4%):생산(3,547만1,000t),내수(3,128만9,000t) 설비투자확대및 기술개발촉진=차세대 제철기술개발 -용융환원제철법및스트립캐스팅(원가절감:10~20%)무공해 제철기술연구 가격관리 자유화및 물류개선=철강가격관리 자유화로설비현대화,기술개발촉진및 유통체제 정비 -고철가공단지의 조성추진행송(운임 50%절감)비율확대로 수송비절감항만운영의 민영화및 항만노무 공급제도의개선등 항만운송 체제개선 해외시장 적극추진=중국 동남아등에 후공정위주로 투자확대 미국캐나다 유럽의 수요산업과 연계한 투자확대 비철금속 기술개발 자립기반구축=매출액대비 R&D 투자비 확대:0. 6%(92년)2.0%(97년)고순도화 전기분해 기술개발(동 7N,알루미늄 4N)신동및알루미늄 가공부문의 산업용 첨단소재 기술개발 설비확충및 구조고도화=제련설비 규모의 국제수준화(동 30만t,연20만t,아연 40만t)전기 전자 수송기계부품등 공업용소재 생산을 위한 가공설비투자확대 무역역조 10억달러 개선 에너지절감=열병합발전소의 건설촉진=에너지 원단위 개선 재활용 산업활성화=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업체의 대형화및 전문화 유도제품설계및 제조단계시 사용재질 표시의무화 대상품목의 확대 비축계획 수립시 수요업자단체의 원자재 공동구매제도와의 연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