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4천여개 공익법인 세무관리 대폭 강화키로

국세청은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익법인인 제철학원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변칙사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공익법인에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4천여개에 이르고 있는 학교나 학술 문화 장학등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만 사후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서면조사 결과 조세회피 징후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공익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에 의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세무조사도 공익을 목적으로하는법인이라는 이유로 거의 받지 않아 재산도피나 계열기업 지배 변칙상속및증여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