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체신예금 반대, 당초 취지 퇴색 .. 윤영수

최근 발표된 "신경제 5개년계획중 금융개혁안"내용중 우체국이 취급하는체신금융 축소방침에 공감을 했는데 최근 체신예금이 당초계획과는 달리지속되리라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체신금융의 지속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문제점이 있음을 들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무엇보다도 금융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역행된다. 농어촌 민간금융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금융편익을 제공한다는 당초의체신금융 취지가 이제는 농.수.축협등 지역금융기관의 대폭 확충으로인하여 퇴색되었다. 뿐만이니라 우체국의 금융업무 취급은 민간금융의공정한 경쟁을 지원한다는 신경제5개년 개혁의 금융개혁부문 기본구도에도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금융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금융업무는 그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인력에의하여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체국에서 취급하게 됨은여러가지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것이다. 셋째,도시와 농촌간의 자금흐름을 왜곡시킨다. UR협상의 진전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육성을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에 대한재정지원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 우체국의 체신예금취급은 농촌에서 조성된 자금이 도시로 흘러 들어가 비농업분야에 운용되는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빚게될 우려가 있다. 넷째,농촌지역에 소모적인 금융경쟁을 유발시킨다. 금융자율화 진전에 따라 멀지않아 농촌지역에도 필연적으로 밀어닥치게 될금융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문화 대형화가 시급한 이때우체국까지 가세하여 농촌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 결국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체국에서 금융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여러가지 피해를살펴볼때 우체국의 계속적인 체신예금 취급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책당국은 이를 재고하기 바란다.윤영수(전남 강진 농업협동조합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