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강화...8일부터 ㎡당 350원으로 높여

오는 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이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3일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6대도시와 전주 울산 포항 마산 청주등 5개 중심도시에만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8일부터는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까지 물리도록 돼있다.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의 도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단위부담금을 현행3.3㎡당 1천원에서 ㎥당 3백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