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100일] <김대통령 회견 일문일답>

-신당 창당설과 15대 총선 공천을 통한 개편설이 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연한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니며 전혀고려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5대 국회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물론 그때 공천과정에서국가를 책임질수 있고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개혁에 알맞는 사람들이 많이돼야 한다는 점은 고려할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과의 친분 또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리가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없습니다. 공교롭게 그러한 부패행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과거 소위정치적 실세들이 관련됐다고 해서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것은 아주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처벌이 아니라 개혁을 위한 비리척결에불과 합니다. 성역없이 조사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뜻입니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지지도가 90%를 넘고 있는데 건설적인 비판의목소리를 듣고 있는지요. 건설적인 비판은 주변인사들로부터 듣고 있으며 정부내의 보고도 면밀히검토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도 빠짐없이 보고 있으며 모든 신문은조.석간을 다보고 있습니다. 비판을 경청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분야에 있어서 규제가 과중합니다. 경제나 다른 분야에서의관료주의 타파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요. 관행과 관례라는 것이 얼마나 타파하기 어려운 것인지 절실히느꼈습니다. 30여년의 군사체제하에서 부정부패가 이렇게까지 만연된줄은몰랐습니다. 죄의식도 없이 부정부패가 관행처럼 돼왔습니다. 경제분야에서도 규제가 매우 심했습니다. 공장하나 짓는데 서류가3백개나 필요한 이같은 규제를 이번에 대폭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도이같은 행정적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새정부 출범후 과거 여러 역사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5.16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6은 분명히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크게 후퇴시킨하나의 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역사에 대해 절대정치보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기는 언제쯤인지요. 또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총선및 대통령선거가 잇달아 실시되게 돼있어 선거시기의 조정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당면과제중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를살리는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과연 해마다 한두번씩 선거를 치르는게 옳은 일이냐에 대해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이 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임기와 국회의원임기가 5년,4년으로 돼 있어 20년만에야동시선거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임기문제 조정이나 국회해산 여부등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시기가 달라 문제라는 말씀인데 그 얘기는옳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묶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헌법개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봅니다. 그러나 내 임기중에는 어떤 이유로도 헌법개정을 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게 임기중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새정부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혼자 추진하고 있다는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내각의 팀웍을 보강할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장관들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장관이 업무를 파악할때쯤 바꾸는 것은 잘못입니다.개각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단시일에 되는 것이아닌만큼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충격적 강제적조치는 없을 것이라고했습니다. 그런데대기업소유 주식을 제한한다거나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유흥업소의 세금을 10배 20배로 올리겠다고도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충격적인 조치가 아닙니까.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말고 중소기업과 대립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관계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주식분산도 정부가 강제한다는 것이아니라 가능하면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과다한 부동산보유가 고통이 되도록 한다는 말은 불로소득에 의한부동산소유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또 유흥업소의 경우 지나친 사치업소가있으며 상상할수 없는 타락행위를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GNP가 3만달러가넘는 나라도 그런 유흥업소는 없는데 7천달러밖에 안되는 우리나라가그렇게 과소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를 살리기위해 그같은 유흥업소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사정으로 인해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다는 입장과기업의 부패척결을 통해 새로운 기업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있습니다. 경제계에 대한 사정의 방향은. 부정부패의 척결없이는 경제적으로 살아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를살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경제문제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이 늘고 수입이주는등 서서히 미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달라질수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와 그에따른 여러 조건등에 관한 구상이 있다면. 이것은 저 자신이 지난 선거때 국민에게 약속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시기와 방법에 관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