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국회의원선거 2년간격 추진...정부, 중간선거 성격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선거의 통합실시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지자제선거를 국회의원선거와 2년간격을 둠으로써 중간선거성격으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1기 지방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95년에 기초 광역의회선거와 기초및 시 도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되 95년에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해 96년에 실시되는 15대총선과 2년간격으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김대통령이 천명한 일부 선거의 통합실시방안은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합해 총선과 일정한 간격으로 치르는게 가장 바람직스럽다"면서 "앞으로 당정간 협의를 거쳐 일부 선거의 통합실시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95년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를 기초.광역을 불문하고 자치단체장선거와 함께 치르되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둬 15대총선이후부터는 2년간격으로 지자체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거법개정과 함께 정당참여가 금지된 기초의회및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정당참여가 허용된 광역의회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정당참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