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조장 우려 국토건설법 고쳐야"...민주당 정책위

민주당의 김병오정책위의장은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성장일변도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르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장은 "이들 법은 농지보전지역과 호나경보전지역을 축소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촉진해 환경파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환경정책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기는 커녕 행정규제완화를 구실로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