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경제성장률 예측은 신중하게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7%,연간 전체로는 6%쯤될것이라는 예측치를 발표했다. 올성장률이 5. 8%쯤 될것이라는 당초예측치보다 0. 2%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우리의 잠재성장률,다시말해 이정도 성장률이면 새로 나오는노동인구(약50만명)를 흡수하고 꾸준한 성장기틀도 다지는 적정성장률을 6.8%로 잡고있다. 그선에 더 근접한 성장을 할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기력을 상실한 경제가 다소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는달리 1분기 성장률이 3. 3%에 머무르자 걱정이 쌓여가던 터에 이런 예측을접하게 되어 반갑다. 그러나 이런 예측을 맞이하는 업계는 어디 그렇게 잘돼가겠느냐 하는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한은의 경기예측이 항상 너무 낙관적이라는 점이다. 작년에도6월말에 내린 하반기 경기예측은 7. 3%였으나 3분기엔 3. 1%,4분기엔 2.8%성장에 그쳐 너무 큰편차를 보였었다. 매분기 성장률이 실망스럽게 나올때마다 다음분기에는 경제가 좋아진다는턱없는 예측치를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켜왔었다. 우리의 경제정책운용이그동안 지나치게 안정에만 집착했던것도 바로 이런 오차가 심한 예측때문이었다는 비판도 있다는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성장요소로 잡힌 부분별 점검에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한것들이많다. 하반기엔 수출.건설.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을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4월들어 기계발주와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아직은미미한 수준으로 지난 반년동안 두자리수 감소현상을 보여온 터여서 크게호전되길 기대하기는 성급하다. 대기업들은 아직도 신경제가 대기업그룹에대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아 투자관망을 하고있으며 민간소비가위축되고 공장가동률도 증설의 필요를 느낄만큼 높아지지 않고있다. 셋째 설사 성장률이 예측치를 달성한다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잠재력은크게 개선되지 못할것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하반기 예측에도 건설경기가 9%쯤으로 성장을 주도하며 제조업 성장률은미미할것으로 보고있다. 내실있는 성장은 기대난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이미 3. 7%나 올라 한은이 통화공급조절에 나서고있다. 투자분위기가 소생도 되기전에 위축될 수도 있다. 경기예측은 좀더현실에 맞게 신중하게 해 경제운용에 다시는 오류가 없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