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신중론...안보연구원

일본의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은 일본의 정치대국화로 연계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를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가 정부 안에서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원장 박수길)은 7일 `일본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와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대미.대러시아.대중국 관계 변화 가능성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 가능성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이런 판단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한일간 과거 역사적 문제의 해결 필요성과 한일간 선린우호협력관계 모색의 필요성을 조화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한일간 현안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유엔 헌장개정에서부터 유엔 조직의 개편에 이르는 여러 문제, 관련 제국의 태도, 일본 헌법상의 문제점 등으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른 시일 안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