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관련법 입법예고...과기처, 해당지역주민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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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는 9일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와 관련,지원지역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총4장32조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지조성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지원사업 관련 내용등으로 돼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주민의 생산소득증대사업,교육 문화및 복지사업,육영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등을 시행토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