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무역정책 간접진흥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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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확정한 "신경제5개년계획무역발전전략부문"은 한마디로 향후무역정책의 "틀"이 직접적인 수출지원방식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간접수출진흥방식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전략부문"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종합상사등 무역업계가줄기차게 요구해온 무역금융확대등 직접적인 지원시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반면 해외시장개척기금 확대조성 수출보험활용률 제고및 수출신용제도확충등 간접시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확연히 엿볼수 있다. 이와함께 무역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종합상사등의 물류관련업종 참입제한완화라든가외국인투자규제완화,기술도입절차간소화등이 그 예다. 까다로운"행정레드테이프"로 무역업계의 원성이 높았던수출입대금결제,해외지사설치,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대목에서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더욱 확인된다. 수출진흥차원의 간접지원시책들도 대거 포함돼있다. 수출상품구조고도화를 뒷받침할 연불수출금융 공급규모 확충이나 국별 여신관리와채권보전방식의 탄력적 운용방침이 그 예라고 할수 있다."가격경쟁력확보"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있던고유상표 디자인,독자적인 해와마케팅등을 "산업기술개발"과 동등하게간주,세액공제 정책금융지원등 구체적인 지원방침을 밝힌것 역시무역정책기조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최홍건상공자원부상역국장은 이같은 무역발전전략 기조변화에 대해"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타결및 우리나라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전망등 무역환경 변화로 종래와 같은직접수출지원 제도를 운용하기는 곤란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쌍무주의 지역주의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고국제환경규제 강화등으로 수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추세인데 상품교역외국인투자 금융외환 자본거래등 국내시장마저 전면 개방을 앞두고있는만큼 이에 발맞춰 국내기업들의 유연성을 길러줄 시책이 더절실해졌다는 것. 정부는 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계획기간인 오는 98년까지 자주적인해외시장 개척기반구축,교역규모배증과 무역수지흑자기조정착,중화학제품및 기술집약제품위주의 선진국형수출상품구조실현을 3대무역정책목표로 잡고있다. 이 가운데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및 고부가가치화 방침이 주목된다. 중화학제품과기술지식집약제품의 수출비중을 현재의 63%와 45%에서 오는 98년에 각각75%와 60%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들 품목이 일0등 선진국에비해 현저히 낮고 특히 수출이 소수특정상품에 과도하게 집중돼있어대외여건변화에 취약하다는 점등의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수출상품구조는 더욱 고도화돼야 하며동시에 상품수출이 가격경쟁력보다 품질 브랜드등 비가격부문에서 더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시각인 셈이다. 이에따라 "가격"이 우선시되던종래의 해외의존적인 수출체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해외마케팅체제를갖추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포석도 깔고있다. 무역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있도록 무역관련제도및 절차를 선진화하고하부구조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적극 반영돼있다. 예컨대 수출승인제및수출추천품목의 단계적 폐지입항전 수입신고제도등 통관절차의간소화무역어음 징구서류개선등을 들수있다. 그간 이들 부문이 연간1천5백억달러,세계10위권으로 떠 오른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에 걸맞게정비되지않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이 돼온 점을 감안하면뒤늦게나마 다행한 조처라고 할수있다. 수입과 관련,원산지의 표시방법 판정기준등을 국제관례에 일치시켜제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수입추천기준 명료화등을추진키로 한것은 대외통상마찰 소지를 사전 제거하려는 정책의도로풀이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등"주력시장",중국 동남아 중남미등 "미래시장",러시아 중동 동유럽등"보완시장"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 시행키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무역발전전략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정책수단에들어가서 보면 일부 문제점도 적지않게 눈에 띈다. 예를들어수출산업설비금융 공급규모확충이나 제2전시장설립등은 상공자원부 재무부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간 정책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않아 일단 "원칙천명"수준에서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어쨌든 이번 무역발전전략은 기존 직접지원위주의 무역정책이 간접지원과규제완화로,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 마케팅등 비가격경쟁력위주로의"환골탈태"를 담고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