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무역발전계획과 정책수단 약화

정부가 마련한 "신경제5개년계획 무역발전전략부문"의 기조는 앞으로무역정책이 간접지원방식으로 바뀔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전망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뿐만 아니라한국경제의 규모로 미루어 보거나 국민경제 여타 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할때간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은 무어니해도 수출이다. 수출이 늘어나려면수출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는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현재 63%인 중화학공업제품 수출비중을 98년까지75%로,기술지식집약제품의 수출비중을 45%에서 60%수준으로 높인다는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는 바로 수출상품의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갈 것인가에 있다. 수출상품구조고도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출지역의 다변화이다.선진국 시장을 주력시장으로 ,중국 동남아 중남미 시장을미래시장으로,러시아 중동 동구등을 보완시장으로 구분해서 각각 특성에맞는 진출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강조해두고자 하는 것은 진출대상 시장이 필요로하는 상품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점이다. 상품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채 시장진출만을 노리는마케팅 전략은 실패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열대지방에난로를,한대지방에 냉장고를 팔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신무역정책은 그동안 우리가 크게 의존해온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수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이는우리 상품을 우리의 상표와 디자인으로 수출할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점에서 무역정책기조의 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수출입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제도운용을 일관성있게 추진할수 있도록법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러나 이런것은 기회있을때 마다정책의 내용에 끼어넣을 항목이 아니다. 잘못된 점은 그때그때 고쳐나가는노력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강조해 두고자 한다. 우리는 무역발전전략의 훌륭한 기본방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정책집행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수 있다는 점,또 수출증진에 대한 국민적열의가 식어있고 정책수단도 정부의 손에서 떠난것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정책이 구호에 그칠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