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주택부분>...주택정책,임대주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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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자산에 대한 보유과세를 별도로 분리과세하되 양도때는 양도차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참여를 촉진한다.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규제의 상한을 조정하며 위반때 처벌한다.임대제도를 전세위주에서서구식 월세제도로 전환한다.영구,임대주택의 자격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전매,전대자는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