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중립화 지위격상등 추진...노동부,독립기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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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 노동문제에 대한 준입법.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중립화하고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노동부산하인 노동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고현재1급인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위해 판정기능과 조정.알선.중재기능을 2분화해 각각 별도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안은 노동위원회가 중앙위 13개지방위 별로 각각 30명의 노.사.정으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1백90명이 대부분 노동부공무원 출신이어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