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전철.신공항 건설 연기...사회간접자본 확충안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도로, 항만건설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50-60조의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요금, 고속도로통행료, 항만과 공항시설사용료, 창고보관료, 용수요금등 각종 SOC 사용료 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금등으로 25.07%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SOC확충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용되는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공항은 완공시기를 몇년 늦춰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SOC투자는 국민생활 향상과 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송능력 확보에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및 대도시 교통난완화 부문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SOC 사용료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과 함께 자동차세 인상 및 재산세 과표현실화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국공채발행등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과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에는 공업단지, 유통단지, 항만시설의 일부, 지방유료도로등을 포함시키고 민자유치사업의 추진방법과 절차등을 법제화, 유치절차의 개선과 수익성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종도 신공항건설은 건설공정과 초기단계의 부진한 투자를 감안, 완공년도를 당초 97년 목표보다 1-2년 연기하고 경부고속전철도 완공시기를 98년에서 2000년대초로 늦추기로 했다. 이 안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2천Km의 국도를 확장하고 3백Km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구간중 인천-안산(27.6Km)은 94년, 안산-안중(42.7Km)은 97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항만부문에서는 부산과 광양항을 2대 컨테이너 중심 항만체제로 개발하고 유상교통체증의 완화와 수송비 절감을 위해 철강제품, 유류, 시멘트등 대량 화물을 연안 해상수송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철도청이 오는 96년 공사화되는 것에 대비, 철도요금 및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