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앞당겨 개방"...정부, 신경제기간 채권투자 허용

재무부는 자본시장 개방 일정을 일부나마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개방일정을 검토중이다. 또 정책금융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선 비계열 대기업들에 대해 나가고 있는 수출산업설비자금 관련 한은의 자금지원을 오는 6월말로 끊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13일 방영된 KBSTV와의 대담을 통해 이같은 재무부방침을 밝혔다. 홍장관은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외국인의 채권형 펀드 가입을 통한 채권 간접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개방의 부작용이 적은 전환사채등 일부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부문 정부안에는 "96년 이후 외국인의 채권 간접투자 허용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를 "검토"가 아닌 "허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또 당초안에는 외국인의 채권 직접투자 허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나 전환사채 정도에 한해서는 계획기간중 직접투자를 허용할수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입장"이라고설명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달 말 께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금융개방 일정계획과 직결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홍장관은 또 이날 대담을 통해 "계획대로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 오는 97년에는 외환집중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해외투자도 자유화될 것이며 외환시장의 규모와 제도가 선진국수준으로 되어 한국이 새로운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