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특소세 목적세 전환...정부, 고속도 요금등 인상

정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50조~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등 사회간접자본 사용료및 관련요금을 현실화하고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육상교통체증의 완화와 수송비 절감을 위해 컨테이너 철강제품 시멘트유류등 대량화물을 연안 해상수송으로 대폭 전환하는 한편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에 경량전철과 모노레일 등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경제 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간접자본확충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부문안"을 발표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에 추진할 사회간접자본확충사업에 소요될 재원마련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항만시설사용료,공항시설 사용료,창고보관료,용수요금,교통요금등 각종사회간접자본 사용료및 관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지방교부금으로 25%정도가 전용되는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자동차세의 인상및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한편 국공채 발행등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청이 오는 96년1월 공사화되는 것에 대비,철도요금및 운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내국인의 해외여행시 관광기금을 부과,오는 2001년까지 4천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의 영종도 신공항 건설은 투자부진으로 완공연도를 당초의 97년에서1~2년 연기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1단계 사업구간중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위해 인천~안산(27.6km)은 94년까지,안산~안중(42.7km)은 97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