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97년까지 추곡수매가 인상 억제...수매량도 감축

정부는 오는97년까지 추곡수매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매량도 대폭감축하는 한편 양곡관리기금의 결손과 양곡증권의 발행규모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또 오는2001년까지 시행키로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시행시기를 97년으로앞당기며 쌀생산비를 40%정도 절감하고 쇠고기자급률을 50%선까지 높이기로했다. 정부는 16일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어 농림수산부가 상정한 이같은내용의신경제5개년계획 "신농정"추진부문을 확정했다. 신농정추진방안에 따르면 양곡관리기금의 결손과 양곡증권 발행규모를 올해 수준에서 묶을수 있도록 재정보전확대,이미 발행된 단기증권의 저리장기채전환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추곡수매부담을 완화키위해 수매가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미방출가를 단계적으로 인상,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한편 양곡관리기금은 양곡매출손실과 양곡증권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으로결손규모가 지난88년 2천5백33억원에서 92년 1조3천8백12억원으로 5배를넘어섰다. 또 양곡증권발행규모는 지난85년 7천8백억원에서 지난해 3조4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엔 5조2천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