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봉급 동결...내달 인상분 연말까지...각의의결

정부는 17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인상지급키로 했던 공무원봉급을 동결,금년말까지 종전의 규정대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특정폐기물중 유해성이 적은 폐수처리오니 폐석탄 폐석고등 10종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일반폐기물을 하루평균 1t 이상 배출하는 업자를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에 새로 추가키로 했다. 특히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 이상 또는 조성면적이 50만t 이상인 공업단지와 연간 폐기물발생량 1만t 이상 또는 조성면적이 15만t 이상인 공장은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우리나라와의 우호증진과 협력강화에 기여한 아니발 카살주한파라과이대사등 3명에게 수교훈장과 보국훈장을 금년도 생산성대상수상자인 김회수금성기전대표에게 산업훈장을 각각 수여하고 지난 12일 대학생 시위진압도중 사망한 고김춘도경장에게 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