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여건조성 강조...홍재무, 변칙상속 강력규제

홍재형 재무장관은 18일 올 하반기중의 2단계 금리자유화를 위해 "의지를 갖고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정책금융을 줄이기위해 체신예금이나 연기금등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넣어 재정이 정책금융을 흡수해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또 학교법인,문화재단등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변칙상속증여행위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아침 전경련 국제경영원 조찬회에 참석,최고경영자 2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어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대상기업의 범위를 더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장관은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출연자및 그 특수관계자의 공익법인이사 취임을 현재 이사수의 3분의 1이하에서 5분의 1로 낮추거나 *출연자의 직계 존비속은 이사 취임을 못하게 하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규제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리자유화의 여건을 "의지를 갖고 조성해 나간다"는 대목에 대해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축소를 통해 시장원리가 중시되는 간접규제방식으로의 통화,금리 정책 전환을 과감히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홍장관은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관리는 통화량 뿐만 아니라 환율,금리의 기능을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