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계속진통...3부장관 "분규공동해결"호소

정부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21일 오후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을 비롯한 상공,노동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노사문제에 관련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노사양측에 "고통분담에의 동참"을 요청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제기한 "무노동 부분임금"제도도입등 노동정책현안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간의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어 노사문제에 관련한 정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호소문 작성을 위해 20일 경제기획원 및 상공자원부,노동부등 3개 부처의 차관 및 차관보 회의를 열었으나 9시간동안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는 현재의 "무노동 무임금"지침을 부분임금으로 바꾸는 것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희망했으나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이고 부분임금제가 오히려 악성분규를 줄일수 있다며 계속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의 호소문에서 무노동 무임금 부분에 대한 언급을 빼고 그대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이에대한 정부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근로자의 복직 추진 문제도 아직까지 부처간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노조의 경영,인사권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경영,인사권 참여 요구는 무리한 것이며 이는 오히려 근로자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세계적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하고 노사간에 성의있는 협상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