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금융/세제등 경제행정분야 300가지 개선안 건의

경제계는 무역업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절차간소화와 산업재해보상 및 의무고용제도 개선등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으로 3백여건의 개선과제를 선정, 최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개선과제는 무역 노동세제 금융 유통 입지 환경 등 각부문을 총망라하 고 있다. 대한상의는 민간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1차로 1백여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이중 34건을 정책에 반영시킨데 이어 최근 전국의 지방상의로부터 접수한 3백여건의 개선과제를 3차로 나누어 건의했다. 건의문은 사안별로 현황문제점 개선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