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5차 한-미쇠고기협상...합의점 도출 어려울듯

제5차 한-미 쇠고기협상이 22일 오전 과천 정부제2청사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금까지 4차례 협상에서 타결되지 못한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 올해 이후의 쇠고기 수입쿼타 업계간 자율구매제도(SBS) 등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10여일에 걸쳐 열렸던 제4차 협상이 깨진 뒤 다시 열리는 관계로 미국이 예전보다는 좀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협상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농림수산부는 내다봤다. 미국은 특히 오는 97년까지 한국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 업계간 자율구매 대상업체 확대 관광호텔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한 축산진흥기금 부과 면제조처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쪽은 9만9천t으로 잠정 합의된 올해분 쿼타확정 및 앞으로의 수입쿼타 확대 문제 자율구매 대상물량 일부 확대 관광호텔 수입쇠고기에 대한 축산진흥기금 계속 부과 등의 입장을 계속 지킬 계획이다. 한편 축협중앙회는 21일 한-미 쇠고기협상 재개에 즈음해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 수입 쿼타 축소 자율구매업체 확대 저지 97년 수입개방 명문화 불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