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노동정책 혼선 예삿일 아니다

정부는 21일 기획원 상공자원부 노동부등 3부장관 명의로 노사관계안정을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노사분규의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사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데 대해 본란은환영을 나타낸바 있다. 그런데 호소문발표에 이어 진행된 합동회견에서가장 핵심적인 무노동부분임금문제에 대해 정책혼선을 드러낸 것은 심히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일체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무노동부분임금문제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차원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일이다. 어떻게 3부장관이 중대사안에 대해 사전 입장정리도 없이국민앞에 나서서 기자회견을 할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수 없는것이다. 국민앞에서 부처간 정책혼선만 드러낸 꼴이 되었으니 무엇을 믿고앞서의 호소문에 따를수 있을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경제부처내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노동정책에대하여 노동행정의 주체는 노동부이며 무노부분임금도 철회한것이 아니라고말했다. 물론 노동행정의 주체가 노동부임엔 틀림없다. 그러나노동정책도 경제정책의 일부이며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노동부 따로,상공자원부 따로 경제에 엇갈린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을멋대로 펴면 정부정책은 일관성을 잃게 되어 경제혼란만 조장할 것이다. 서로 국익을 달리하는 국제회의에서도 공동회견에선 일치된 의견을 내놓는것이 상례인데 국익을 함께 하는 우리 부처들이 어째서 국민앞에 나서서무책임하게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지 이해할수 없다. 실제로 지금노사분규현안중 무노동부분임금문제가 걸려 있다. 이 문제에 대해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으면 노사협상도 혼선을 빚게 된다. 불을끄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격이다. 무노동무임금은 세계적으로 정착된 관행이며 정부도 계속 고수해온정책이다. 하필이면 노사협상의 철에 노동부가 무노동부분임금을 들고나와평지풍파를 일으킨 셈이다. 무노동유임금은 근로자신분에 대한 도전이다.임금은 선심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당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노사가 평등한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가족처럼 아껴야 하지만 신분적으로는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양가족은 아니다. 대등한 경제주체다. 무노유임은 이같은 노사동등구조를 정신적으로 손상할수 있다. 일않고돈받으면 종속이 되는 것이다. 재계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와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무노동부분임금문제에 정부는 조속한 단안을내려야 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겹친 현대그룹의 확산되는 노사분규속에서 들려온 두민간국제경제기구의 세계각국경쟁력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초조감과 불안을 안기고도 남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