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예산낭비등 적발...감사원, 개선 요구

감사원은 지난달 실시한 총무처에 대한 감사결과 변칙정원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서훈업관리부실 등의 문제점을 적발, 22일의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날 감사위원회가 의결 총무처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들의 능력개발 명목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파견제도가각부처의 인사적체 해소를 방편으로 악용되어온 사례 63건. 과학기술처가 5급이상 직원 정원의 24%에 달하는 별도정원을 두고 있는 등 정부 13개 부처가 인사적체해소를 위해 직제에 비해 최저 4.7%에서 최고 24%에 달하는 별도정원을 운영,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 총무처가 서훈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윤자중 전교통부장관 등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서훈박탈조치를 당해야 할 사람 19명의 서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아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최신해청량리정신병원장 등 12명에게 국민포장 등 각종 훈포장이 주어진 사실. 공무원법에 의해 2.3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소속장관에게 위임돼 있는데도 불구, 총무처가 자체예규를 통해 사전에 총무처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각 부처의 인사권에 행정적으로 간여해 온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