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159가지 줄여...내무부, 32가지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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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2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도록 해 온 주민등록등.초본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호적신고 등 신분변동이나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외한 1천2백91가지 민원서식에 찍게 돼 있는 인장도 민원인의 서명이나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건축허가나 공장설립허가 등을 신청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지적도.도시계획도 등의 경우 행정기관 공부로, 주민등록.자동차등록.신원조회 등 의 경우 행정전산망 자료로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백59가지 민원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법적 구비서류가 아닌데도 지금까지 상급 행정기관의 요구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임회피용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점 용허가 때의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 등 32가지 서류를 없애기로 방침 을 정했다. 내무부는 행정기관의 과도한 서류 요구와 민원인의 인장 미지참 등으로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중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를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 연 1천4백만건, 토지대장 8백만 건, 인감증명 4백만건, 하루 2천5백명의 인력이 감축되고 연 7백억원의 수수료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무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