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60% "다음엔 출마안해"...교총, 139명 조사결과

전국 교육위원의 절반이상이 자신들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10중 6명꼴은 다음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위원의 거의 대부분인 93.5%가 지난 선거때 지방의회의원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지는등 실시된지 2년 가까운 지방교육자치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회장 이영덕)이 최근 전국의 교육위원 1백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자치제 운영실태및 개선방안" 관련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교육위원으로서 만족도에 대해 절반을 웃도는 73명(52.5%)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불만속에 10명중 6명꼴인 59%가 "다음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그때 가서 결정"이 33.1%이고 "꼭 출마하겠다"는 교육위원은 7.9%에 불과했다. 교육위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조례안및 예결산안에 대한 최종의결권이 지방의회에 있고,교육위원회는 단지 심의기관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육위원선거때 지방의회의원에 선출을 "부탁"하지 않은 교육위원은 6.5%에 불과,대부분은 시,군,구의회와 시,도의회의원에 어떤 형태로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교육위원의 74.6%가 "선거에 정당이 관여했다"고 응답해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중 하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위원들은 현행처럼 입후보절차도 없이 간선제로 실시되는 선출방식하에서는 "부탁"이 필수적이고,정당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어 실제 교육위원으로 합당한 유능한 교육자는 출마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