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들 '환경공채' 반대..."국민에 투자부담만"

환경처가 환경투자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올해부터 1천억원 내외의 "환경공채"발행계획을 추진하자 환경전문가들이 "납득할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환경처에 따르면 환경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외자도입및환경세신설등과 함께 올해부터 연리 5~6%의 환경공채 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처는 한국환경경제학회가 마련한 "환경투자 재원조달"방법을 토대로발행주체들 환경관리공단으로 하고 발행금리상환기간투자분야등에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처는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환경오염방지기금)가 정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에 근거,언론매체와 합동으로 "환경공채사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환경전문가들은 환경투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특수채 성격의환경공채를 발행하는것은 국민들에게 환경투자를 미루는 꼴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이들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져가는 추세를 이용,애국심에 호소하는 환경공채를 발행하는것은 떳떳하지 못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기 저리의 공채를 발행,환경관련 단체나 기업에 할당하거나 권유하는것은 준조세 성격에서 벗어날수 없다"면서 "국가의 예산배정에서 환경을 소홀히 한채 환경재원을 국민에게 떠맡겨서는 안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환경처는 지난 12일 올해부터 오는97년까지 7조9천억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탄소및 에너지세등 환경세신설과 함께각종 부담금제 확충10억달러 규모의 외자도입환경공채발행등으로 2조5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