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폐지검토...정부, "형식적" 여론따라

정부는 운전면허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행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을뿐 아니라 민원인과 관련직원의 인력낭비가 심하다"며 "정기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반해 경찰청은 정기적성검사의 완전폐지보다는 우선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1종 보통면허를 5년마다 검사를 받는 2종 보통면허와 같이 5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하고,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