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세금징수 대폭강화...국세청,경기침체-세수부진

국세청은 올해 세금수입이 예산보다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선 세무서 조직을 크게 강화해 세수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세금 탈루 여지가 많은 유흥.사치성업소와 법인세 불성실신고업체 및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국세와 기 타 수입 실적은 약 15조1천8백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38조5백억원의39.9%가 걷힌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러한 세금징수 진도 비율은 지난해같은 기간의 41.5%를 밑도는 것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말까지는 2조원 정도의 세수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법인세나 관세 징수 실적이 부진한데다, 새정부 출범 뒤 몰아치고 있는 사정바람 속에서일선 세무행정 조직이 위축돼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징수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체사정과 간부급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선 세무서의 모든 기능을 세수 확보에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하위직 인사에서 불필요한 본청및 지방청 소속 직원을 일선 세무서로 내려보내 일선 세무서 직원의 비율을 현재 78.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일선조직을 활성화할 계 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