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관련특별소비세 목적세로 전환...신경제 최종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 유류관련특별소비세전액을 목적세로 전환키로 하고 이에따른 지방및 교육재정부족분은 교부율을 조정하거나 담배 소비세를 올려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 또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임기내에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 허신행농림수산 김철수상공자원 고병우건설장관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 강삼재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제관련 최종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목적세신설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신유류특소세중 일정률을 배정받아온 내무부와 교육부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인상등을 통해 대체재원을 마련,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획원측이 추진해온 세계잉여금정산제폐지방안은 검토치않기로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정원동결에 따른 초.중.고교사의 수업부담이 늘어나는것을막기위해 국공립대학을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켜 공무원정원대상에서 빼는 대신 그 정원을 모두 초.중.고교사정원을 확충하는데 돌리기로 했다. 당측은 이날회의에서농어촌구조조정계획을 앞당기는 구체적 방안과재원확보방안공무원처우개선방안근로자복지지원대책민간재원을공교육부문으로 돌리는 방안등의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