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담당 공공DB개발 체신부서 국책과제로 수행해야

정보화사회의 기본분야이면서도 유아단계에 머물고있는 국내 DB(데이터베이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이 맡고있는 공공DB개발을체신부가 국책과제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전화료의 40~50%를 DB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환류시켜 정보제공자육성및 공공DB개발에 투자할수있는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촉구됐다. 정보산업계는 29일 체신부에 제출한 DB산업발전방향이란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현재 한국통신이 주체가되어 추진하고있는 공공DB개발은 경험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추진속도가 늦고 개발대상 DB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DB개발을 촉진하고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신부가 관장해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DB개발및 운영에 대한 대가지급기준이 없어 건축공사등에 적용하는표준품셈이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DB제작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자료의 수집 가공 갱신비율등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보산업계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이 점점 모듈화및 고도화되어동일기능 수행조건하에서 스텝수가 적을수록 시스템의 효율이 높으나 기존의 개발비산정기준에 맞추기위해 스텝수를 억지로 늘리고 있으며 스텝이 적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개발기법의 채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스텝수에 따른 개발비산정기준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