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 맞바꾸는 방안 추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96년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의 현실화로 초래되는 자치구간 재원불균형현상을 막기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맞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이 서울에만 국한된 현상인데다 조정교부금으로 해결할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내무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현재 공시지가의 21%(전국평균)인 종토세에 대한 과표가 오는 96년 1백%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종토세와 담배소비세를 맞바꾸도록 내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종토세에 대한 과표현실화로 자치구사이의 재원불균형이 앞으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